■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달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지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군의 부실한 대응태세에 대한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지시하면서 남북 사이 긴장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넘어왔었잖아요. 그 가운데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부를 살짝 침범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발표인데요. 이 발표가 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침범한다면 9.19 합의 효력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9.19 합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용현]
9.19 합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그리고 서해상, 동해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도 보면 군사분계선 MDL에서 남북의 우발적, 돌발적인 충돌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서해상, 서해5도 주변에서는 NLL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죠.
연평해전도 있었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의 충돌이 있었고. 동해상에서도 간간이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중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도 남북이 상호 간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는 포병훈련, 포병사격도 하면 안 되고 연대급 부대의 훈련도 안 되는 이런 조치가 있었고 서해상에서도 동해상에서도 역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서의 충돌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고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해공군에서 실제 남북 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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